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718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방지혜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5/08 조인동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0-43번, 최선 위원)

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선 위원

□ 요구번호 : 2020-43번

1. 2015-2019 서울시 채무․부채 현황 및 채무로 인한 이자지급 내역

1-1. 2019년 말 현재 서울시 채무 상세내역 및 차입선별 상환조건

1-2. 2019년 말 현재 서울시 부채 상세내역

2. 2015-2019 지방교부세, 보조금 가내시 및 확정내시 현황 및 공문사본

3. 2015-2019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시의회 승인내역, 실제 발생액 현황

7. 2017-2019 서울시 기금운용 실태 및 연도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내역,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태

8. 2017-2019 지방교부세 감액내역

11.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지급 현황(실국별 부서별 구분)

12.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황 및 조치결과(실국별, 부서별 구분)

13.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관련 수사결과(수사기관) 및 감사결과(자체, 감사원 등 외부기관) 보고서

14. 최근 3년간 서울시 기금별 현황

15. 최근 3년간 서울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현황

16. 최근 3년간 서울시 기금 중 지출금액 20% 초과로 기금운용계획 의회 의결 현황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015-2019 서울시 채무․부채 현황 및 채무로 인한 이자지급 내역 1부.

2. 2015-2019 지방교부세, 보조금 가내시 및 확정내시 현황 및 공문사본 (용량초과로 별도 메일 송부) 각 1부.

3. 2015-2019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시의회 승인내역, 실제 발생액 현황 1부.

4. 2017-2019 서울시 기금운용 실태 및 연도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내역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태 1부.

5. 2017-2019 지방교부세 감액내역 1부.

6.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지급 현황 1부.

7.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부적정 집행 현황 1부.

8.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관련 수사결과 및 감사결과 보고서 (용량초과로 별도 메일 송부)  1부.

9. 최근 3년간 서울시 기금별 현황 1부.

10. 최근 3년간 서울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현황 1부.

11. 최근 3년간 서울시 기금 중 지출금액 20% 초과로 기금운용계획 의회 의결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담당사무관	정명이
	☎2133-6864	주무관	방지혜
	작 성 일 : 20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