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265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영	김미경	고광현		05/08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29.	제293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 내용

○ 의안번호 : 1474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장

○ 주요내용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는 기금 수입과목 수정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자차액 보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상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 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에 “수행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명시함으로써 이차보전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20. 5.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