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483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5/08 강병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장년층 정책 및 사업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시장표창 부상 미지급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년층 정책 및 사업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5년째를 맞이하여 장년층 정책 및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Ⅱ		표창개요

○ 인    원 : 장년층 정책 및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인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표창 이외에 다른 부상 없음)

○ 표창수여 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	표창계획 수 립	▶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	표창 수여
단체		인생이모작지원과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인생이모작지원과

○ 표창시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창립기념일(’20.4.28) 이후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대상 : 이강호 외 2명

연번	성 명	주 소	유 공 내 역
1	*****	*****************	서울로2017 사진사 및 50+정책 홍보물 모델로 3년간 재능나눔을 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재취업하여 청년세대와 함께 일하는 인생2막 모범사례로도 동아일보에 소개 되는 등 50+사업에 기여한바 큼
2	*****	***************************	100세시대 50+세대의 인생후반전 준비 및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개선 및 50+ 관련 정책, 제도 등 각종 정보를 담은 ‘시니어통’ 뉴스레터 발행(2014년)하였으며 인생2막 준비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돕는 ‘시니어플래너’ 창직 및 확산
3	*** *****	*****************************	2009년부터 50+은퇴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사회적 가치창출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비영리단체의 방향 제시 및 롤모델화(자립형)를 통해 50+세대의 사회공헌활동 확산에 선도적 역할

○ 추천기준 및 제출서류

- 추천기준

ㆍ 장년층 관련 정책 및 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ㆍ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등))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 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20. 5월)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기획관), 위원(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4명)

- 심 의 내 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 의 방 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Ⅳ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재단 → 인생이모작지원과) : ’20. 5월 초

○ 서울시 제2공적심의 및 의결(자치행정과)    : ’20. 5. 11(월)

○ 표창장 제작(5.20.한) 및 표창 수여(5월 중)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제______호

표  창  장

(예시)                                   ○ ○ ○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장년층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