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699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전병모	김현강	이동률	05/08 권민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3-111)

2020. 5.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9-3-111), ******* 건물신축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4. 23.(목), 14:00~14:41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건물신축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5,206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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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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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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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 토 사 항

□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79㏈(A)로 일반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 고려기준인 65㏈(A)를 14㏈(A)을 초과하여 신청인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신청인 주택에서 예측 진동도는 최대 61.5㏈(V)로 건설공사장 기계장비에 대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V) 이내이므로 신처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로 인한 건강상 피해 평가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 신청인이 먼지 피해에 대한 실측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건상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여부

○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굴착공사 시에는 최대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신청인 주택에서 예측 진동도는 최대 0.263cm/sec로 노후화된 조적조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35cm/sec 미만으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균열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건물에 현존하는 결함은 건물의 노후화 및 건조수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 정

□ 주 문

○ 피신청인 ㈜스위트드림종합건설은 신청인 송천종에게 합계금 872,6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