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3798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윤일규	권소현	윤보영	김태균		05/08 서정협
협 조

****** 법정직무대리 검토보고

2020. 05.

서 울 특 별 시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법정직무대리 검토보고

**************************따라 공석이 예정 직위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정 직무대리 발령을 검토, 보고 드림.

□ 검토직위

소 속	대상직위	주 요 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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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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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직무대리 대상 ]

소 속(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일 (현보직일)	최 근 보 직	비고
***** ****	행정4급	***** **********	********* **********	************ **************

□ 발령일자 : ’20. 5. 18 ~ 별도명령시 까지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본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②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시장 :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소관 국의 순서에 실·국·본부장이 대리

2. 실·국·본부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과장 또는 담당관이 직무대리

3. 과·담당관 : 소속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담당관이 사전에 지정

③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소속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

2. 보조·보좌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당해 보조·보좌기관의 바로 하위 보조·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대리

④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2. 기관의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