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37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양훈	송장현		박경서		김성보		05/08 류훈
협 조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주무관					김태우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지원·관리 계획

2020.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세움터 통계자료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구 점검계획 예산제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지원·관리계획

자치구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제출 및 사업비 신청에 따라 전문가 안전점검비 지원(서울시 50%) 및 점검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47호,`20.3.3.)

- 방침중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세부실행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월 ~ 12월

□ 사업내용 : 자치구에서 위험 공사장으로 선정한 건축연면적 1만㎡미만 민간 건축공사장의 위험공종에 대해 전문가 합동점검    (1일3개소, 개소당 철거,굴토,크레인등 위험공종 집중점검)

□ 사업예산 : 252백만원(시), 시·구 1:1매칭

□ 그간경위

- `20.3. 4. : 점검계획 및 사업비 신청서 제출 요청(시→자치구)

- `20.3.13.~ 4.27. : 점검계획 및 사업비 신청서 제출(자치구)

자치구 계획 현황

□ 대상 및 예산

(단위:개소/천원)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점검대상(물량)		1,250
점검 소요예산		336,280
자치구	50%분담	168,140	구별 확보
서울시	50%분담	168,140	교부 요청

□ 자치구별 현황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확보예산 (천원)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확보예산 (천원)
1	종로구	60	8,400	14	마포구	80	11,200
2	중구	36	5,040	15	양천구	40	5,600
3	용산구	(100%	구비집행)	16	강서구	40	5,600
4	성동구	24	3,360	17	구로구	35	4,900
5	광진구	49	6,860	18	금천구	77	10,780
6	동대문구	30	4,200	19	영등포구	80	11,200
7	중랑구	80	11,200	20	동작구	37	5,180
8	성북구	34	4,760	21	관악구	90	5,740
9	강북구	24	3,360	22	서초구	74	10,360
10	도봉구	30	4,200	23	강남구	160	22,600
11	노원구	10	1,400	24	송파구	50	7,000
12	은평구	57	7,980	25	강동구	33	4,620
13	서대문구	20	2,800	합계(평균)		1,250(52)	168,140

********************************

************************************************

************************************

**********************************성동, 동대문, 성북, 서대문

강서, 구로, 송파, 강동

동작 (1차 `20.8월까지 점검분)

**********************************************************************************

**********************************시행에 따른 물량 추가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붙임1. 집중 안전점검계획 현황과 붙임1-1. 집중 안전점검계획 보정(안)참고

Ⅱ		시비 지원계획

시비 보조금 1차 교부(지원)

□ 총지원액 : 168,140천원

□ 지원대상 : 종로구 외 23개구(용산구,100%구비 집행)

□ 지원기준 : 점검대상 물량에 따른 차등지원

□ 구별 지원액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지원결정액 (천원)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지원결정액 (천원)
1	종로구	60	8,400	14	마포구	80	11,200
2	중구	36	5,040	15	양천구	40	5,600
3	용산구	(100%	구비집행)	16	강서구	40	5,600
4	성동구	24	3,360	17	구로구	35	4,900
5	광진구	49	6,860	18	금천구	77	10,780
6	동대문구	30	4,200	19	영등포구	80	11,200
7	중랑구	80	11,200	20	동작구	37	5,180
8	성북구	34	4,760	21	관악구	90	5,740
9	강북구	24	3,360	22	서초구	74	10,360
10	도봉구	30	4,200	23	강남구	160	22,600
11	노원구	10	1,400	24	송파구	50	7,000
12	은평구	57	7,980	25	강동구	33	4,620
13	서대문구	20	2,800	계		1,250	168,140

□ 보조금 지원조건

****보조금은 사업목적외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 사유발생시 사업비 즉시 서울시에 반납

******사업추진후 시행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내 집행하지 못한 잔액과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자치구 안전점검비 분담분(점검계획 보정 등에 따른 추가확보 포함)에 대해 추경등 예산 확보하여야 함

□ 교부방법 : 자치구별 시비 보조금 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시비 보조금 2차 교부(지원)

□ 지원사유

- 인허가건수 대비 점검계획 보정에 따른 점검물량 추가

- 자치구별 사고발생 동일(유사)공종 공사장 일제점검 물량 추가

- 그 외에 물량추가로 자치구별 시비 예산교부 요청시

□ 지원일정등 : `20. 8월(예정) ※기타사항 별도안내

Ⅲ		점검 관리계획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 시    기 : `20. 5월 ~ 12월

□ 대    상 : 자치구 공사장 총 100개소 선정(자치구별 평균4개소)

- 자치구 선정 위험공사장 중 대상 선정

- 철거, 굴토, 크레인등 위험공종별 선정

□ 추진방법

- 대상공사 공정계획에 따른 점검일 정하여 직권 점검

-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 및 공사장별 점검일정 예고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 시    기 : `20. 5월 ~ 12월

□ 대    상 : 건설사고*발생한 자치구의 동일(유사) 중소형공사장 전수

*사망 또는 3일이상 휴업부상 인명피해, 1천만원이상 재산피해

□ 추진방법

- 자치구의 대상 공사장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

- 사망사고의 경우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직권 점검

※표본점검 및 특별점검 기타 점검방법과 결과조치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세부실행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2807호,`20.3.3.)’에 따름

□ 점검반 역할 : 전문가 현장 위해 요인 중점점검,

직원 현장감리 안전관리실태점검

□ 중점점검사항 - 세부내용 점검표 참조

▪철  거 : 철거감리 수행, 해체작업계획 준수 및 안전조치 선행 여부

▪굴  토 : 굴토분야 기술자 현장 감리(상주 또는 주2회 이상) 이행,

안전 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확인등 점검

▪크레인 : 정기검사(안전검사) 여부, 조종사등 자격 등 점검

□ 결과조치

▪중대한 사항은 시정 명령‧공사중지 및 보완후 공사

▪감리 비상주, 안전관리계획 및 변경도서 검토확인 미이행 등

시공‧감리업무 부실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시비 집행 모니터링

□ 시    기 : `20. 7월(반기)

□ 방    법 : 실적 중간(정산) 보고

□ 결과조치

- 점검예산 불용방지 모니터링(자치구 점검계획 보정등에 따른 예산확보여부 등)

- 점검실적에 따른 차회 시비지원(교부) 제한

- 점검물량 증가시 점검예산 추가 편성

Ⅳ		행정사항

구별 사업비(시비분담 50%) 교부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월별 일정

□ 대상 공사장 선정 제출 : 매월 말일 (5월말부터)

□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익월 7일이내

□ 합동점검 실시 : 익월 7일이후 (점검물량에 따라 일정조정)

□ 점검결과 보고 : 점검월 다음달 7일까지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일정

□ 동일(유사)공종 공사장 일제점검 : 사고발생 해당월

□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 : 사망사고발생 7일이내

□ 점검결과 보고 : 점검월 다음달 7일까지

시비 집행 중간(정산) 보고 일정

□ 제출회수 : 2회 (중간 1, 최종 1)

□ 중간보고 : `20. 7. 10.

□ 최종보고 : `21. 1. 10.

자치구 협조 요청

□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대상 제출 및 실시

□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 집행실적 중간(정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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