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170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5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준희	민경일	박유미	나백주		05/08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정인 의원 외 1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정 경위

□ `20.4. 3. :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 외 19명 발의

□ `20.4.27.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4.29. : 제293회 정례회 의결

2		제정안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간명성을 높임 (안 제2조)

○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시행계획의 적절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9조)

□ 제정 이유

○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경증환자 이용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함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시민건강의 증진에 기여 하려고 함

3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응급실 과밀화 방지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  시항함이 타당함

4		향후 일정

□ ‘20.5.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5.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