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7075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광원	조기동		김인숙		유연식		05/08 서정협
협 조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 4. 2.  : 노승재 의원 외 9명 발의

○ ’20. 4. 23. : 제2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 ’20. 4. 29. : 제293회 정례회 의결

○ ’20. 4. 29.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안 제2조)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실시(안 제5조∼제6조)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제9조)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근거 규정(안 제10조∼제12조)

○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13조)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생활 속에서 시민 누구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등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 19.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