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6734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9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임고은	김재영		이용우		김홍길		김학진	05/08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무관					조성철
	주무관					조근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월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성흠제 의원 외 2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 4. 03. : 성흠제 의원 외 22명 발의

○ ’20. 4. 21. : 제29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신설(’17.10월)하고, 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한국시설안전공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19.3월)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지진안전성 표시제’에서는 표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으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어졌으며,「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제4항(누구든지 지진안전 인증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종료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시행(’19.3.7.)됨에 따라 공공·민간건축물에 대한 발급권한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권한)이 없어졌으므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없음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 5. 8.限.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19.(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