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230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충호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5/08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병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 의결경위

○ ’20. 4. 3.  :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 ’20. 4. 22. :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 제293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신설)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검토의견 : 수용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 관련 내용의 서울시 조례 삽입 등의 법적 제도화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업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8.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20. 5. 19.

붙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