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4953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황유진	김형규	05/08 조두업
협 조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신찬식

- 2020년도 제1차 -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20. 5.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제1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제1차 체납정리 실적 분석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2197, ‘20.02.20.)

○ 2020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2336, ‘20.02.24.)

□ 징수목표

○ 2020년 연간 징수목표 : 88.40% (※ ‘19년 징수목표 : 87.90%)

○ 2020년 제1차(1/4분기) 징수목표 : 55.48%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539	8,621	55.48

※ 징수목표 근거 : ‘20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1126, ‘19.1.30.)

□ 징수실적

징수현황 (‘20.3월 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징 수 실 적(‘20)				전년동기(‘19)		증감율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1분기	13,903	15,255	8,136	7,119	53.33	9,112	54.96	-1.63

○ 분기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1차		2차		3차		4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목 표	15,539	8,621	55.48	2,974	74.62	1,308	83.03	834	88.40
실 적	15,255	8,136	53.33	-	-	-	-	-	-

- 1분기 징수율은 53.33%로 목표 대비 2.15%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하였음

○ 사업소별 징수현황

(20년 3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5,256	2,103	1,835	2,204	1,683	1,983	2,244	1,688	1,516
징 수 액	8,136	1,206	1,003	1,219	806	1,005	1,190	954	753
징수율(‘20)	53.33	57.35	54.67	55.31	47.91	50.69	53.02	56.52	49.66
징수율(‘19)	54.96	59.48	54.65	59.23	49.08	52.70	52.21	55.22	56.75
증감율(%)	-1.62	-2.13	0.02	-3.92	-1.17	-2.02	0.81	1.30	-7.09

- 3월 현계기준 징수율은 중부> 강남> 동부 순이며, 전년대비 증감율은 강남> 남부> 서부 순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고 그 외 사업소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고액체납 징수실적

○ 체납대상 : 799건/1,687백만원(상수 100만원 이상)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1~3월					2019년 1~3월					증감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99	1,687	232	565	33.5	910	2,150	287	902	41.9	-8.3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799	146	90	119	48	87	135	85	89
체 납 액	1,687	259	166	209	173	195	257	230	198
징 수 액	566	106	59	83	50	63	78	77	50
징수율(‘20)	33.6	41.0	35.5	39.9	28.7	32.0	30.2	33.3	25.3
징수율(‘19)	41.9	59.5	36.7	62.1	33.1	43.5	31.3	42.7	26.6
증감율(%)	-8.3	-18.5	-1.2	-22.2	-4.4	-11.5	-1.1	-9.4	-1.3

-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 사업소에서 모두 감소하여 33.6%로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감소한 사업소는 동부(22.2%), 중부(18.5%), 강서(11.5%) 순서임.

○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 타
건 수	567	18	61	456	28	4
금 액	1,122	101	168	743	102	9
비율(%)	100	9.0	15.0	66.2	9.1	0.8

※ 기타 : 도주, 내부 분쟁중 등

- 고액체납 미징수액은 567건 1,122백만원이며,

조치사항은 행정처분 24%, 재산 추적 9.1%, 독려중 66.2% 임

행정처분 실적(’20.1월 ~3월)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120	13	-	1	45	5	-	30	26
	금액	51	9	-	0.6	16	2	-	15	9
재산 압류	건수	157	65	-	-	7	7	40	38	-
	금액	69	18	-	-	2	2	25	20	-

○ 1분기 행정처분은 277건, 12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277건, 119백만원)와 비슷한 수준임.

- 정수처분 120건, 51백만원으로 전년(252건, 87백만원)건수 대비  52.4% 감소

- 재산압류 157건, 69백만원으로 전년(25건, 32백만원)건수 대비 6배이상 크게 증가.

※ 코르나19 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은 유예하는 대신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실시한 것임

○ 사업소별로 중부수도사업소가 78건으로 행정처분 실적이 가장 많고, 강남(68건), 북부(52건), 남부(40건), 강동(26건), 강서(12건), 동부(1건), 서부(0건) 임

□ 실적 분석

○ 2020년 1분기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53.33%로 목표(55.48%) 대비 2.15%, 전년 동기 징수율(54.96%)대비 1.63% 각각 감소하였음.

- 사업소별로 중부, 강남, 동부, 순으로 징수율이 높았으며, 전년 대비 징수율은 강남, 남부, 서부 순으로 소폭 증가(1.3~0.02%)하였고, 그 외 사업소는 1.17~3.92% 감소, 특히 강동은 7.09% 크게 감소함.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율은 33.6%로 전년 동기(41.9%)대비 8.3% 크게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모든 사업소가 1.1~22.2% 감소, 특히 동부(-22.2%), 중부(-18.5%)가 크게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중부, 동부, 서부 순으로 높았음

○ 2020년 1분기 행정처분은 277건(정수처분 120, 재산압류 157)로 전년 동기 277건(정수처분 252, 재산압류 25)과 같음.

- 사업소별 행정처분은 중부수도사업소가 총 78건으로 실적이 가장 좋았으며, 강남(68건), 북부(52건), 남부(40건), 강동(26건), 강서(12건), 동부(1건), 서부(0건) 순서임.

- 코르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정수처분은 52%감소한 반면, 재산압류는 600%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 2020년 1분기 징수실적은 목표 미달 및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르나 19 의 영향으로 정수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수 없었던 결과임

○ 2분기에도 코르나의 영향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소별 여건에 맞는 징수방법을 모색한 징수 활동 전개 필요.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정수처분 등의 체납활동은 되도록 유예하고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안내 및 체납 분납 등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 전개 필요

붙임  사업소별 1분기 제출 실적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