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08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정문철	05/08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 계획

2020. 5.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정(2020.3.26.)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 제반사항 정비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개정이유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조항의 삭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규정의 목적 변경

○ 민원배심제 개최 신청서, 결정문 등 필요 서식 정비

○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간사·서기, 관리대장) 조항 유지

□ 규정 개정경위

○ 감사관 민원담당관에서「민선4기 시민배심 민원법정(가칭) 운영계획(‘06.10.31. 시장 방침 제453호)」으로 시행(‘0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제정(‘14.7.1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으로「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으로 제명 변경(‘19.6.27.)

○ 시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정(‘20.3.26.)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주요 내용이 조례에 포함

Ⅱ		추 진 내 용

□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15개 조문→5개 조문)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

- 민원배심제 심의 대상, 배심원 구성, 운영 절차 및 기준, 결정 효력 등

□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정비

○ 운영규정 목적 조항 정비

- 운영규정 목적을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에 따라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

○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유지 및 정비

- 간사와 서기 구성, 운영대장 관리 조항 유지

- 민원배심제 신청 및 동의 방법, 민원배심결정 통보 관련 별지서식 정비

Ⅲ		향 후 계 획

□ 규제심사                            : 2020. 5월

□ 행정예고(20일)                     : 2020. 5~6월

□ 중요문서 심사                       : 2020. 6월

□ 운영규정 개정(안) 발령 시행        : 2020. 6월

붙임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