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6488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안순봉	김정선	김홍길		05/0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예서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예방 긴급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5.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예방 긴급 안전점검 추진계획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29.)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 유사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함

□ 이천 물류창고 건설공사장 화재 현황

		￭’20.4.29. 13:32경 신축공사장 지하2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용접작업 중 화재 발생(38명 사망, 10명 부상) - 가연성물질인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기름이 섞인 공기)가 용접 작업으로 급속히 연소하면서 폭발적으로 화재가 발생(추정) ￭화재 시 지하2층~지상4층에 도장, 설비, 타설 등 9개 업체 78명 작업 중(’18.5.30. 건축허가, ’20.6.30. 완공계획) - 냉동․냉장창고 용도,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1만1043㎡ 규모

※ ’20.5.6. 정부합동감식반의 화재원인 조사 등을 위한 현장감식(3차) 진행 중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현황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현황(’20.5.6. 기준 국토부 세움터 자료)                                                                                  (단위 : 개소)

계	물류창고		공 장		주택(단독, 공동)		근린생활시설(1,2종)		기 타
310	10	3.2%	8	2.6%	129	41.6%	119	38.4%	44	14.2%

※ 기타 : 자동차 세차․정비시설(18), 교정․군사시설(10) 등

※ 근린생활시설 : (1종)소규모 소매점․휴게음식점 등, (2종)공연장․종교집회장 등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중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은 자치구 협조 별도조사 필요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비교

등록(사용검사) 건축물	가설(임시) 건축물	불법(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의 (임시)건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이내(연장 가능)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미설치(불필요)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닐 것	관련법령(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건축물

□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 기본방향 〉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해서, 긴급점검 필요성과 자치구 협조 필요(시설물 조사, 합동점검) 등을 감안하여 구분 점검 [1차] ‘물류창고’와 ‘공장’ 형태의 건축물은 전체 점검하고(5.11.~5.15.) [2차] 근린생활시설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물 조사 및 대상 시설물 선정(합동점검 협의) 후 점검 추진(5월말~6월) •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5.11(월)~5.15(금) <5일간>

○ 점검대상 :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18개소(붙임1 참조)

- 경량철골조 중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건축물 선정(건축물대장 참조)

- 건축물 중 ‘물류창고’와 ‘공장’ 전체,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2차) 점검

<자치구별 점검대상 현황> : 12개 자치구

중	성동	종로	중랑	노원	강남	도봉	서초	구로	금천	영등포	송파
1	2	1	1	1	1	1	1	3	3	1	2

○ 점 검 반 : 2개반 6명(외부전문가 4명, 내부 2명)

- 외부 : 서울시안전관리자문위원 중 소방․전기 분야 기술사 각 1명

- 내부 : 시설안전과 2명(윤여민 수사관, 황예서 주무관)

○ 점검방법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붙임2 참조)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에 의거 중점 점검

- ① 서류 및 육안 점검 ② 소방시설 작동 및 전기 과열 등에 대한 계측장비 활용(시험작동 포함) 점검, ③ 화재시 직원 대피계획(중점) 확인 등

서류 점검		육안 점검		장비 활용 점검
○ 비상훈련 실시 및 교육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소방대 편성 ○ 자체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 비상구, 피난로 폐쇄 여부 ○ 소화기구, 소화전 상태 ○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 등		○ 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 전기실 누수, 누전 상태 ○ 기계설비 및 공조시설 등

○ 주요 점검사항(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기본 공통사항

❍ 자체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편성 및 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련 제 규정 준수 이행여부 확인 등

❍ 사고대응체계 수립 및 적정성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자체 소방대 조직·운영 현황 상태

-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비상 훈련 실시 여부

- 비상시 대피도 및 (중)환자 이동 체계도 확인 등

소방 분야

❍ 비상구 적치물 상태 및 대피로 피난시설 적정성 상태 확인

❍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점검결과 확인 및 적정 여부 등

-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 실태

-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작동방해 등)

- 비상구 및 피난로 폐쇄, 소방차량 진입 적정성,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완강기 등) 상태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잠금 및 훼손 상태

- 내부마감재, 방염 등, 위험물질 저장 및 취급, 화기의 취급 적(법)정성 여부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급적용하는 소방설비 설치 실태 등

전기 분야

❍ 전기실, EPS실, 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잠금장치 확인

❍ 전기시설 설치 및 적정 여부 확인 등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및 전선접속·접지 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전기실 등 누수, 누전 적정 여부

- 고압·저압 부하설비 관리상태, 전력계 동작상태 및 과부하 여부

- 퓨즈·변압기 등 전력용 콘덴서 상태 확인 등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600,000원

∙ 산출기초 : 280,000원 × 5일 × 4명 = 5,600,000원

∙ 지급방법 :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안전어사대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현장점검 결과 기초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

○ 점검결과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주택건축본부, 소방재난본부)

※ 참고사항(국토부 보도자료) : 향후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 기준 개선, 점검 강화

붙임 1. 점검대상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현황. 1부.

2.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점검대상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현황

○ 12개 자치구 18개소

구분	연번	건축물명(상호)	소재지	건축물 구조	용도	연면적(㎡)	준공년도
공장 (9개소)	1	**** ***********	********* *******	경량철골, 복합판넬	공장	1,255	‘00
	2	**** ***********	********* ******	철근콘크리트 판넬	공장	295	‘92
	3	****** ************	******** ******	경량철골조(판넬)	공장	150	‘77
	4	**** ************	******* ******	경량철골조천정틀, 조립식 판넬	공장, 사무실	640	‘73
	5	****** ***********	******* ******	경량철골조	공장	232	‘00
	6	**** ***********	******* ******	경량철골조	일반공장	385	‘95
	7	******** *************	******* ****	경량조립식 판넬	제조업소	290	‘82
	8	****** ***********	********** ****	경량판넬	제조업소, 사무실	260	‘93
	9	********* ***********	**********	경량철골조	업무시설	625	‘96
창고 (9개소)	10	******* ***********	******* ****	경량판넬	창고시설	20	‘14
	11	**** ************	****** ****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95	‘00
	12	****** ************	******* ******	경량철골조판넬	창고시설	26	‘99
	13	******* ***********	******* ****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597	‘97
	14	**** **********	******* *******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424	‘98
	15	***** ************	******** *****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241	‘89
	16	****** ************	******** *******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69	‘94
	17	****** ***********	******* ******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70	‘03
	18	******* ***********	****** ******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1,343	‘02

※ 점검대상 시설물은 건출물 상황, 현지사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동 시행(필요시)

<붙임 2>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	내용(위치, 상태)
▪ 운영 및 교육․훈련
◦ 안전전문 인력․조직 운영현황
◦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예산 확보 여부
◦ 비상연락망 정비 관리상태
◦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안내 및 안전표지 정비․관리
◦ 비상시 행동요령 안내방송 여부
◦ 이용객 안전예방 활동상태
◦ 제 규정․지시사항 준수상태 등
◦ 외부기관 참여 비상 모의훈련 실시여부
◦ 상황별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활용여부
◦ 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
▪ 전기분야
◦ 전기실, EPS실, 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및 잠금장치 확인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차단기와 전기배선이 상호용량에 맞게 설치․사용 확인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 전선접속 상태 및 전기기계기구 접지 적정 여부
◦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 여부
◦ 수전반, 전압계, 전력계의 동작 상태와 과부하, 과전압 등 지시계기 확인
◦ 전력퓨우즈, 변압기, 계전기류, 수․배전용 차단기류, 전력용 콘덴서 상태 확인
◦ 고압․저압 부하설비 관리 상태 등
▪ 소방분야
◦ 비상구 유도등 (시인성, 방해요소, 작동여부 등)
◦ 비상시 피난 안내도, 피난요령 안내도 (설치여부, 시인성 등)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
◦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재 확인
◦ 경보설비 임의차단 등 관리상태 확인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설치여부, 작동방해 등)
◦ 긴급 상황 시 이용객 행동요령(설치여부, 시인성,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