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08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태윤	안규홍	05/08 김용학
협 조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개정 관련 -

부가가치세 및 개업비 적정성 검토 보고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개정 관련 -

부가가치세 및 개업비 적정성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와 개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부가가치세

○ 사업시행자 요청 사항                                      (단위: 원)

항목	추가사업비			요구사유
	계	시운전비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사업비	227,052,312	189,802,312	37,250,000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공기연장
부가가치세	22,705,231	18,980,231	3,725,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외 대상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BTO)… 방식으로 지방자지단체에 공급하는 …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검토결과

- 시운전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총사업비 항목 중 건설비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실시협약시에 시운전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반영됨

○ 조치계획

- 사업부서에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규모 확정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할 계획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개업비

○ 개업비의 정의: 회사 성립 후 영업 개시까지 개업 준비를 위한 비용

○ 사업시행자 요청 사항

- 영업준비금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 전	추가사업비			변경 후
		시운전 전	시운전 후	계
신주발행비	273	·	·	·	273
집기비품	321	·	·	·	321
개업비	6,922	291	365	656	7,578
영업준비금	7,516	3.5개월	1.5개월	5개월	8,172

○ 영업준비금(개업비) 관련 규정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제8호

8.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 도시철도 이론과 실무(민간투자) (248쪽. 총사업비 협상시 고려사항)

1) 사업규모 및 건설기간 고려 적정인원, 직급 책정 (영업준비인원 포함)

2) 복리후생비 등 경비

○ 검토결과

- 개업비는 사업시행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용임

- 종합시험기간 관련 법령개정(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실시협약에 반영된 단계별 인원수를 반영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조치계획

- 사업부서에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규모 확정 결과에 따라 개업비를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할 계획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붙임: 사업시행자 요청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