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084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태윤	안규홍	05/08 김용학
협 조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정계획 변경(3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 2022.02. (60개월)

○ 사업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총사업비 : 5,872억원(’07. 7월 기준 불변가)

- 민간사업비 2,867억원, 재정사업비 3,005억원(보상비 별도)

□ 추진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

○ ’17.02.03.: 공사 착공

○ ’17.03.24.: 착공일 확정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변경

○ ’18.01.29.: 공정계획 변경(1차) 승인 (도철사업부 → 사업시행자)

○ ’18.02.02.: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18.12.17.: 공정계획 변경(2차) 승인 (도철사업부 → 사업시행자)

○ ’19.03.21.: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20.03.31.: 공정계획 변경(3차) 승인 (도철사업부 → 사업시행자)

○ ’20.04.28.: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15조(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16조(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57조(건설보조금), 부록12(건설보조금 지급기준), 부록15(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부록16(타인자본 납입일정)

○ 공정계획 변경(3차)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남서울 2020-387, 2020. 4. 28. 붙임1)

□ 검토내용

○ 변경 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비 안분 여부의 적정성

○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반영에 따른 경상가 산정의 적정성

○ 건설보조금 조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민간사업비 투입액 및 분담 비율의 적정성

□ 검토결과

< 변경 전후 비교 >                        (단위: 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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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계획

○ 사업시행자가 변경승인 요청한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조달계획이 적정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변경 승인 통보

- 단, 향후 최초요금 산정시 실제 총사업비 조달 실적 반영 조건 명시

붙임: 1. 공정계획 변경(3차)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공정계획 변경(3차) 변경 검토 보고 (도철사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