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8709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은성필		김국환		代길성호		05/07 김영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길성호
	건축관리팀장		이승찬
	건축안전팀장		김춘식
	주무관		조재숙

★ ◉

2020년 중·대형건축물 및 공개공지 점검 계획

2020. 5.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2860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중·대형건축물 및 공개공지 점검 계획

관내 건축물 중 연면적 2,000㎡ 초과 비주거용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2860(2020.2.12.)호]

2020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건축과-4898(2020.3.11.)호]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및 점검건수

❍ 중형건축물: 376건(연면적 2,000㎡ 초과 10,000㎡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 대형건축물: 115건(연면적 10,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 공개공지: 66건

구 분	계	금호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상왕십리	하왕십리	성수동 1가	성수동 2가	송정동	옥수동	용답동	응봉동	행당동	홍익동	한양대
중형건축물	376	15	16	23	1	2	11	41	158	4	5	45	1	10	4	40
대형건축물	115	1	4	2	-	1	-	19	44	-	1	8	-	5	-	30
공개공지	66	-	3	-	-	1	1	15	28	1	1	5	-	3	-	-

점검기간 : 2020. 5. 11. ~ 2020. 6. 19.

❍ 중형 건축물 점검기간 : 2020. 5. 11. ~ 2020. 5. 29.

❍ 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기간 : 2020. 6. 1. ~ 2020. 6. 19.

점검방법(점검 조사자 현황 별첨)

❍ 해당 동 담당자에 의한 점검 실시.

단, 점검대상이 편중된 동에 대하여는 과내에서 탄력적으로 안배하여 점검

❍ 중·대형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39개소는 성동소방서 및 성동구 건축사회 점검 협조 요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주요점검내용

❍ 피난시설(계단, 피난안전구역, 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 유지관리 적정 여부

❍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여부

❍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적정 여부

❍ 조경, 옥상 물탱크실 적정 여부 등 기타 위반행위 여부

❍ 공개공지 사유화, 안내판 미설치 등 유지관리 적정 여부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점검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미시정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 공적공간 이용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이동식 가판대, 울타리 설치 등은 시정기한 10일 (1·2차)

- 시정완료 시 일정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확인

- 동일위반 3회 이상 적발시 즉시 고발

Ⅳ		행 정 사 항

건축주(건물관리인) 등에 점검 근거 및 내용을 사전통지

성동소방서 및 성동구건축사회 협조요청

행정조치 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진 등 근거 자료 첨부

붙임 1. 중형건축물 점검대상 1부.

2. 대형건축물 점검대상 1부.

3. 다중이용건축물 점검대상 1부.

4. 공개공지 점검대상 1부.

5. 공개공지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중·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