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158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서해경	05/07 하영태

구립 사회복지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조성재산 양도·사용승인(안)

2020. 5.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구립 사회복지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조성재산 양도·사용승인(안)

관악구 법인직영 사회복지관(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시설폐지에 따라 보조금으로 조성한 재산의 신규 설치 구립 사회복지관 양도·사용승인 요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4조 제2항

□ 추진배경

❍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한국선의복지재단)의 해산결의(파산)에 따라 해당법인이 구에 해당복지관 시설 폐지 신청(2020. 4. 17.)

❍ 기존 복지관 시설폐지로 구는 ’23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구립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예정

※ 구립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20. 5. 11. 개관 예정

❍ 시설 운영법인 파산 및 시설폐지에 따라 보조금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반환조치가 필요하나, 구에서 신규 설치 복지관에 양도․사용승인 요청

□ 조치방안

❍「지방재정법」제32조의9 제2항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4조 제2항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양도 시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 신규 설치 구립복지관 운영을 위한 차량, 물품 등의 신규 장비보강 소요 예산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되나, 선의관악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조성한 물품을 양도 시 예산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재산 양도․사용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사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법인의 중요재산 등을 양도함에 있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님이 확인되어 관악구의 신규 설치 복지관에 양도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자 함

※ 법률자문 의뢰서 및 법률자문 결과 [붙임2]

□ 선의관악복지관 보조금 조성재산(물품) 조치계획(안)

품목	수량	구입가	중요재산 여부	조치계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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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선의관악복지관 보조금 조성자산 사용승인 통보(시→관악구) : 5. 8.

❍ 중요재산 중 매각에 따른 반납액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 6월 중

붙임 : 1. 보조금 조성재산 처분 등에 관한 근거 법령

2. 법률자문 안건 및 의견서 1부.

붙임1	보조금 조성재산 처분 등에 관한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