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213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민호	원종순	김경탁	05/07 유연식

서울시극단 단장 표창(감사장) 계획

2020. 5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극단 단장 표창(감사장) 계획

서울시극단 단장으로 재임하며 탁월한 성과로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퇴임하는 김광보 단장을 표창(감사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표창권자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감사장(감사패)

○ 표창대상 : 서울시극단 김광보 단장

○ 수여시기 : 퇴임식 시 (’20. 5.29. 금, 예정)

□ 표창 추천자

○ 공적분야 : 퇴직유공

○ 성    명 : 김광보

○ 소속·직위 :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장

○ 유공(재임)기간 : 2015. 6. 1. ~ 2020. 5.31. (5년)

○ 주요공적 : 독보적인 연출력과 기획력으로 서울시극단의 위상을 높이고, 연극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

□ 추천 및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문화정책과>	➡	자체 공적심의 <문화본부>	➡	市 공적심의 <인사과>	➡	표창수여 <문화정책과>

□ 향후일정

○ ’20. 5.11.    자체 공적심의

○ ’20. 5.12.    표창 대상자 추천 및 市 공적심의 의뢰

○ ’20. 5.25.    市 공적심의

○ ’20. 5.26.~  감사패 수여

□ 소요예산

○ 감사패 제작 : 300,000원(1개)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인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감사패 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