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59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편병률	05/07 장상규
협 조
	주무관			현호재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0.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0년 산사태예방사업 현장점검 계획

’20년 산사태예방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설계심의 이행여부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기전(6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20년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심의 이행여부

❍ 시공품질 향상 및 공사현장 안전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 우기전(6월초)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정점검 및 시공 독려

□ 추진경위

❍ ’19.10 ~ ’20.3 :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 ’19.12 ~ ’20.3 : 설계심의 75개소(서울시 21개소, 자치구 54개소)

※ 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시 심의 / 1억5천만원 이하 : 자치구등 자체심의

❍ ’20.01 ~ ‘20.4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03 ~ ‘20. 6 : 공사착공 및 시행 (20.5.8.현재 공정 약 50%)

Ⅱ		사업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평창동 470번지 등 75개소(북한산등 40개 산지)

❍ 사업기간 : 2019. 11. ~ 2020. 6.(우기전 완료목표)

❍ 사업대상 : 절개지 38개소, 사방사업지 37개소

❍ 사 업 비 : 10,817백만원(사면정비 5,418, 사방사업 5,399)

❍ 추진방법 : 설계심의 후 사업부서로 사업비 재배정 시행

□ 사업추진 현황

❍ 세부사업(예산과목)별 사업현황

구 분	계	사면정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조성
개 소	75	38	13	22	2
규모(ha,km)		38개소	27ha	15km	2개
금액(백만원)	10,817	5,418	2,187	2,712	500

❍ 공사추진 현황                                   (’20.05.06.기준)

구 분	계	공사중	공사완료	비 고
개 소	75	74	1	공정율 50%

Ⅲ		현장 점검계획

□ 점검방향

❍ 서울시 설계심의 대상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점검시행(21개소)

❍ 자치구 설계심의 대상 사업은 자체점검 실시

단, 서울시 설계심의 대상사업이 없는 자치구 중 사업대상지가 3개소 이상인

자치구는 모의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외부전문가 와 합동점검 실시

❍ 우기전(6월) 공사완료 목표 강구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5.18.(월)~5.22.(금) 5일간

❍ 점검대상 : 종로구등 75개소(붙임2 참고)

- 서울시 점검대상 : 성동구등 21개소

- 자치구 점검대상 : 종로구등 54개소

❍ 점검방법 : 사면정비팀(3명) 및 외부전문가(3인) 현장 순회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 주요공정 등 사업내용 임의 변경 여부

❍ 사방시설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 우기전(6월말) 공사완료 가능 여부 및 독려

❍ 예산집행의 타당성(집행잔액, 낙찰액 사용 내역 등)

❍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발생 등

□ 시 점검 세부내용

❍ 점검대상 : 21개소(금회 점검 21개소)

❍ 점검자(6명) : 사면정비팀장등 3명, 전문가 3명(산림기술자등)

구 분	계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점검대상	21개소	1	1	2	2	4	2	1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남	중부사업소
1	2	1	1	2	2	2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설계심의 기관에서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자체심의 사업 중 서울시 점검을 희망(조정)하는 대상은 사전 점검요청

❍ 자체점검시 타 팀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계획 수립

❍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등 조치계획 제출(5.29한, 붙임1.2)

❍ 점검자료 준비 및 공사장 위치 안내(사업소 포함)

❍ 점검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은 점검전 별도 협의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현장시정 조치

❍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공사완료 전 시정 조치

❍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치계획 수립 추진

□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및 사무용품(소모품) 지급(시 점검)

❍ 소요예산

- 5일×282천원×3인 =********

(1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현장점검시 필요 경비 지급 :******

(현장점검시 사무용품(야장기입 용품 등) 및 소모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20. 5. 8.             : 점검계획 통보(시 → 자치구, 사업소)

❍ ’20. 5. 11. ~ 5.15. : 자체점검 계획수립(자치구)

❍ ’20. 5. 1 8. ~ 5.22. : 시·자체 점검실시(기간중 6일)

❍ ’20. 5. 27.             : 점검표, 자체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

(자치구 → 시)

❍ ’20. 5.29.            : 점검결과 보고(시)

붙임 : 1. 공사장 점검표 제출양식. 1부.

2.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