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205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오화민	이소연	05/07 代어용선
협 조
	실무사무관		김영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지원 T/F 구성·운영계획

2020.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연구원 추천 전문가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과 연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지원 T/F 구성·운영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재활용 및 새활용 문화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신규 사업인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자치구의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향후 시설의 활용도 저조 우려

-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재활용(recycle)과 새활용(upcycle)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기존 재활용센터와 차별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자치구에는 업사이클 사업추진 경험이 거의 없음.

- 신규 시설로서 구체적인 성과모델이 없는 상황이므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

○ 기획부서(서울시)와 시행부서(자치구)의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 전담조직 필요

- 자치구의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및 운영이 서울시의 기획의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설계, 공사, 운영의 전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을 조율하여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필요

2		추진방향

○ 사업 추진기관인 자치구가 주체적으로 T/F를 구성, 운영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TF팀을 각각 구성하여 자치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설조성, 운영방안을 도출

○ 시민과 기업, 전문가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

- 지역의 시민단체와 업사이클 기업의 참여로 자치구 구민 및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

- 재사용 및 새활용 관련 전문가 및 기업가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자치구 TF팀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 T/F 운영현황을 서울연구원과 공유하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매뉴얼 작성과 연계

- 서울연구원의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중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매뉴얼 작성 과업수행에 협력

3		T/F 운영개요

□ T/F 구성개요

○ 운영기간 : ’20. 5월 ~ 12월

○ 운영주체 : 자치구

○ 구 성 도

							국 장
							T/F 총괄
							청소과장
							T/F 진행관리
																		서울연구원
																		T/F 과제 지원
청소과				전문가‧기업									시민단체									서울시
자치구 청소부서 재활용팀				자치구 또는 서울연구원 추천 (구별 중복가능)									- 자치구 추천 우선 - 필요시 서울연구원 추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

○ 구성계획

- 자치구의 관내 주민, 전문가, 기업인을 우선 선정

- 효율적인 T/F 운영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민을 4명 이내로 구성

- 서울연구원이 추천한 전문가, 기업인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원

[서울연구원 추천 T/F 인력풀]

분 야	전문가 명단
자원순환정책	****************************** *****************
환경경영	******************* ******************
창업, 유통	********************** ************** ************** *********
자원순환 교육, 실천	************************ ****************** *********
도시계획,건축	**************

□ T/F 역할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공간조성 의견 반영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설계과정에서 공간조성(zoning)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계획 수립

-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에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후 기능, 운영방법, 소요예산, 운영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개관 전 준비체계까지 마련

□ 운영계획

○ 실무인력 구성 : 자치구 및 서울시 사업담당자 각 1명

- 자치구 청소부서 사업담당자가 과제 관리 등 실무 수행

- 서울시 자원순환과 사업담당자가 자치구 실무 지원

○ 정기회의 운영 : 월 1회

- 회의주관 : 회의 내용에 따라 국장 또는 부서장이 주관

- 주요안건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세부사항(설계, 건축 등) 논의

‣ 사업추진현황 점검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후 운영방안 마련(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

○ 수시회의 개최 : 필요시

- 절차, 예산 등 추진상 애로, 건의사항 발생시 개최

-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안건에 따라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개최 가능

□ 사 업 비 : 14,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사용내역 : 전문가, 기업 등 참여수당 지급

○ 산출내역 : 4명×7회×5개구×100,000원=14,000천원

4		행정사항

○ 자치구 : 구별 T/F 구성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지원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20.5.30일까지 제출

- T/F 운영현황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추진실적과 함께 매월 제출

○ 서울연구원 : 자치구 T/F 활동 지원 및 연계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매뉴얼 작성시 자치구 T/F팀 의견청취, 반영

- 자치구 운영계획 수립시 구별 특성은 반영하되 서울연구원이 작성하는 표준 운영매뉴얼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도록 자문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