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805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기택		남미라	05/07 김재진
협조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실태 파악 및 운영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기초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업기간 : ’20. 2. ~ 11.

○ 사업재원 : (국비)50 : (시비)25 : (구비)25 매칭

○ ’20년 추진목표 : (사업)147개, (참여자)1,090명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취약계층

- 재산 2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주 40시간 이내

- 임금수준 : 시급 8,590원 / 월 실수령액 1,350천원

※ 월 실수령액 : 주 30시간 기준. 주휴수당, 간식비(5천원/1일) 포함. 4대보험료 공제.

○ 사업분야(4개 분야)

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1유형	지역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	⑦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20년 예산 : 5,515백만원

2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점검을 통한 사업 보완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Ⅴ (사업추진상 관리감독 철저)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147개 사업장

❍ 점 검 자 : 사업담당자 및 현장점검반(공공근로 선발자 4명)

❍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 및 참여자 관리, 코로나19 대응 현황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붙임]에 의한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집행 적정성 여부

- 사업장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실적

- 참여자 선발기준 준수, 일모아시스템 활용,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등

❍ 사업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근무실태 확인, 참여자 출석부 관리

- 참여자 안전관리, 안전점검표 관리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3		점검일정

연번	자치구	총괄부서	총괄담당자	점검일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	*********
2	중구	도심산업과	***	*********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	*********
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	*********
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	*********
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	*********
7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	**********
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	*******
9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	********
10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	*********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	*********
1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	*********
1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	*********
14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	*********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	*********
16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	*********
1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	*********
18	금천구	일자리창출과	***	*********
19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
20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	*******
21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	********
22	서초구	일자리과	***	***********
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	*********
24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	*********
25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	*********

4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현장 문제점 및 건의사항 검토하여 사업 개선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 협조 : 사업장 점검 관련 자료 제출 기타 안내 및 관련 서류 비치

□  추진일정

❍ 현장점검 계획 알림                                       ’20.5.7.

❍ 현장점검 실시                                   ****************

❍ 점검결과 통보                                         ***********

붙임  1.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세부사업 내역 1부.

2. 현장점검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