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173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원기철	박미희	05/07 임진희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지표 변경계획

2020.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지표 변경계획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정보공개 추진실적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 평가항목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

□ 주요 변경사항

○ ’13년(’12년 실적)부터 평가를 추진하여 서울시의 정보공개 방향이 투자․출연기관에도 확산된 것으로 판단, 기존의 “확대노력” 평가를 “운영실태” 평가로 전환

-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 기관의 평가자료 작성 등 평가부담 완화, 평가결과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 정성지표를 정량지표로 변경

- 정량지표 5개, 정성지표 4개 ⇒ 정량지표 9개

○ 기관간 변별력 강화를 위해 일부지표 폐지 및 신설, 배점기준 변경

□ 향후계획

○ ’21년(’20년 실적) 평가부터 변경된 지표로 평가 실시 : ’21년 상반기

붙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 임

【 2021년 투자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10점	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외부위원이 50%  미만인 경우 2점 감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량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50)×15/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점 이상은 15점으로 간주)

-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안건은 처리기간 산정시 제외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15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

구분	업무 특성 반영	일반적 세부기준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

구분	별도 공개	편람에 포함하여 공개	미공개
배점	5점	2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10

정량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 평가기준

① 법적근거 제시 ② 구체적 사유 제시 ③ 이의신청 인용

❖ 산출기준(비공개 건별 평가)

- ① , ② 충족 여부를 각 1점으로 환산,

③ 해당시 지표배점(10점)에서 1건당 1점 감점

- ③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경우에 한함

산출방법=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총 비공개 건수 × 2

- 비공개 처리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서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단독 게시판 별도 구성 여부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여부

-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포함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5

정량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15점)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1점	10점	5점	4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3점	2점	1점	0점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 정보목록 게시실적(5점)

구분	연12회	연4회~11회	연2회~3회	연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20

정량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 배점기준

구분	세부기준
목록 건수 (10점)	- 표준모델(100건) 적용 건수, 자체발굴 건수 모두 인정 홈페이지 내 “사전공표” 메뉴에 표출되는 건수만 인정 - 목표 건수(90건) 대비 100% 이상 10점, 90% 이상 9점, 80% 이상 8점, 70% 이상 7점, 60% 이상 6점, 50% 이상 5점, 50% 미만 4점
이용 편리성 (5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사전공표 메뉴 배치 여부 (배치 2점, 미배치 0점) 사전공표 메뉴 내 검색기능 (ctrl+f 불인정) 제공 여부 (검색가능 2점, 불가능 0점)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 (4개 항목 명시 1점, 일부 제외 0점)

※ 증빙자료: 공표목록 등

15

정량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 배점기준

집합 교육	연 4회 이상	연 3회	연 2회	연 1회	미실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서면, 온라인교육(사이버강의) 불인정

※ ‘20년 실적에 한하여 교육교재로 실시하는 서면교육도 집합교육과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

※ 증빙자료 : 교육 결과 보고서

5

정량

【 2021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구분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이상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미만	미구성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5점	2.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50)×15/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점 이상은 15점으로 간주)

-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안건은 처리기간 산정시 제외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15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

구분	업무 특성 반영	일반적 세부기준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

구분	별도 공개	편람에 포함하여 공개	미공개
배점	5점	2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10

정량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단독 게시판 별도 구성 여부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여부

-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포함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5

정량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20점)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6점	15점	10점	9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8점	7점	6점	0점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 정보목록 게시실적(5점)

구분	연12회	연4회~11회	연2회~3회	연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25

정량

3-3. 사전정보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 배점기준

구분	세부기준
목록 건수 (13점)	- 표준모델(100건) 적용 건수, 자체발굴 건수 모두 인정 홈페이지 내 “사전공표” 메뉴에 표출되는 건수만 인정 - 목표 건수(80건) 대비 100% 이상 13점, 90% 이상 12점, 80% 이상 11점, 70% 이상 10점, 60% 이상 9점, 50% 이상 8점, 50% 미만 7점
이용 편리성 (7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사전공표 메뉴 배치 여부 (배치 3점, 미배치 0점) 사전공표 메뉴 내 검색기능 (ctrl+f 불인정) 제공 여부 (검색가능 2점, 불가능 0점)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 (4개 항목 명시 2점, 일부 제외 0점)

※ 증빙자료: 공표목록 등

20

정량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 배점기준

집합 교육	연 4회 이상	연 3회	연 2회	연 1회	미실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서면, 온라인교육(사이버강의) 불인정

※ ‘20년 실적에 한하여 교육교재로 실시하는 서면교육도 집합교육과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

※ 증빙자료 : 교육 결과 보고서

5

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