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156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문화정책과장
정수정	진성수	05/07 김경탁

돈의문박물관마을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연장계획

2020.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연장계획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푸드트럭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20.4.5)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하여 마을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통합공모 관련 영업지별 세부사항 알림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19(2020.3.2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9호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		허가계획

○ 위    치 : 종로구 신문로2가 7-21 (돈의문박물관마을 마당 주변)

○ 면    적 : 2대 20㎡ (1대 크기 : 너비 2m × 길이 10m)

○ 기    간 : 2020.5.9. ~ 2020.7.26. (주말, 공휴일 영업)

※ ’19.4.6~’20.4.5.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 ’20.2.25~’20.5.5. 코로나 19 관련 임시휴관

○ 영업시간 : 10:00~19:00

○ 영 업 자 : ********************************

3		사용료 부과계획

○ 사 용 료 : 628원 / 1시간

-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31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 시간당 사용료 계산

: 10㎡(트럭 1대 사용면적) x 10,000,000원(개별공시지가)

x 0.05(점용요율) x (1/365) x (1/24) x 1.1(부가세)

○ 산정금액 : 135,640원 / 1대

- 628원 × 9시간 × 24일(주말 및 공휴일) = 621,720원

※ 날씨, 행사 등에 따라 운영일 변동 가능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교부 및 사용료 고지서 발송

○ 관할구청에 푸드트럭 영업신고 협조 요청

붙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및 조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