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631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성민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5/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된「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검토·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5. : 김달호 의원 외 9명 발의 (의안번호 1308호)

○ ’20. 4. 23. : 기획경제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473호)

○ ’20. 4. 23. :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및 수정안 가결

○ ’20. 4. 29. : 본회의 상정 및 가결

□ 개정 내용

【용어정비 관련】※ 의안번호 1308호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함 (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1호)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2호)

-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 (제3호)

-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제4호)

○ 기금 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명시된 항목 외에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을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기금 조성 재원 항목으로 규정 (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 한글 어문 규정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7조)

【단서 신설】※ 의안번호 1473호

○ 감채기금의 기금조성재원 중 하나인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 (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개정 이유

【용어정비 관련】

○ 개정안은 감채기금 조성 재원 중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수립기준”) 에 부합하도록 ‘기금전출금’으로 정비해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

○ 다만 개정안의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이므로 기금의 조성측면에서 볼 때 수입항목인 ‘전입금’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의 “기금수립기준”의 기금 수입과목과 부합하지 않게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금전출금 단,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 ------------ 사무 중 ---------------------- 포함)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단서 신설】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재난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시성있는 지원을 위해 감채기금의 기금조성재원 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1. ------------------------------이 경우,-------------------------------------------------------------------------------------------------------------------------------------------------------------------------------------------------------------------.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 다. (생 략) 2. ~ 4.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용어정비) 행정안전부의 “기금수립기준”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사용의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단서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같은 중대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의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단서로 신설하는 것임.

○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도록 함.

□ 향후일정(안)

○ ’20. 5. 15.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8.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의안번호 1308호)

○  ’20. 5. 19.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의안번호 1473호)

붙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