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938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백은주	김지혜	05/07 구종원

2020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보조금 교부계획

2020.5

교통정책과

2020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보조금 교부계획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20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로 배정된 국고 보조금을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사업 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 제50조1항5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31번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정부 사업명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 지원내용 : ’20년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적립한 자에 대해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보조금 지급

- 광역알뜰교통카드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① 마일리지를 지급하고(20%, 공공재원)하고, ② 카드사 추가 할인혜택(10%, 민간재원)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

○ 지원대상 : 서울시(자치구 사업은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

○ 사업기간 : ’20.1.1~12.31

○ 사 업 비 : 378,134천원(국가 50 : 자치구 50)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378,134	189,067	-	189,067	약 5,100명 지원 규모
(100%)	(50%)	-	(50%)

□ 보조금 교부 계획

○ 교부 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5개 자치구(강남, 서초, 종로, 중구, 구로)

○ 교부 금액 : 국비 총 189,067천원

- 국토부 국고보조금 배분안 통보(’20.3.13, 4.2)

(단위 : 천원)

교부 계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구로구
189,067	67,233	50,424	21,010	14,000	36,400
(5,100명)	(1,600명)	(1,200명)	(500명)	(500명)	(1,300명)

○ 교부 절차 : 국토부(대광위) ⇒ 서울시 ⇒ 자치구

- 국토부 보조금 배분안에 따라 ’20년 국비 100% 일괄 신청(자치구→서울시→국토부)

▫ ’20.3월(강남·서초·종로구 139백만원), 4월(중구·구로구 50백만원) 국비 신청 완료

- 카드 이용실적 등을 반영하여 2~3개월마다 분할 교부(국토부→서울시→자치구)

▫ 국비를 교부받은 자치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조금 지급 청구내역 확인 후 국비·구비 합산하여 보조금 지급

□ 향후 일정

○ ’20년 국고보조금 교부                              : ’20.5월~12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 교통소통 개선(교통관리계정)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년 보조금 사업 정산 보고서 제출(자치구→서울시→국토부) : ’21.1월

붙 임 : 광역알뜰교통카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