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224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방수진	박관용	양연화		05/07 정진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안창수

- 수도요금 개별고지 공동주택 대상 -

개별고지 사실 및 명의변경 홍보 추진 계획

2020. 5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수도요금 개별고지 공동주택 대상 -

개별고지 사실 및 명의변경 홍보 추진 계획

관내 수도요금 개별고지 공동주택 수전 대상으로 개별고지 사실 및 명의변경  홍보 추진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체납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세대별 개별고지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주민 인지도 감소 추세

□ 해당 개별고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별고지 수전임을 명확히 알리고

자연스럽게 명의변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99.10월 이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1개 고지서 수도요금 부과 정책이

장기간 시행함에 따라 대다수 주민은 수도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인식

□  개별고지 대상 공동주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사 전입자가 이전 사용자  명의 수도요금고지서 반송 및 그에 따른 2차 체납 민원 사례 발생

□  향후 전‧후 사용자간의 인수인계가 필요 없는 ‘이사정산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요금제도과-11332(‘19.11.1)) 활성화에 따라 상기 민원 발생 증가 예상

기존의 이사정산은 전‧후 사용자 간 현금 인수인계 하면서 개별고지 사실을 안내하였으나, 최근 이사정산 분리고지는 정산금을 별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전‧후 사용자간의 인수인계가 필요 없어 전입자가 개별고지 사실을 안내받지 못함

* 분리고지 비율 상승 (’19년 1분기 9.9%  -> ’20년 1분기 36.7%)

구분	이사정산 건수	분리고지 건수	분리고지비율(%)	비고
2020년 1분기	14,585건	5,360건	36.7%	26,8%↑
2019년 1분기	13,169건	1,313건	9.9%

3		홍 보 계 획

□ 홍보방향

○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 안내문 자체 제작, 해당 공동주택 세대별 배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 유관기관 홍보 협조 병행

□ 세부계획

○ 홍보안내문 자체 제작 및 배포

- 홍보 안내문 제작(안)

- 홍보안내문 배포

* 대상 : ‘99년 10월 이전 신축된 500세대 이상 60,678수전(45개 단지)

〔양천구(22) : 30,738수전 / 강서구(21) : 28,143수전 / 구로구(2) : 1,797수전〕

* 기간 : ’20년 5월~6월(2개월간) 고지서 송달 시

* 방법 : 검침직원이 정기분수도요금 고지서 송달 시 병행 배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개별고지 안내 협조 공문 발송

- 대상 : ‘99년 10월 이전 신축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45개 단지)

- 기간 : ’20년 5월15일 ~ ’20년 6월30일 까지

- 내용 : 이사 전입 세대 입주자 카드 작성 시 개별고지 및 명의변경 안내                 협조 공문 발송

- 방법 : 총괄담당(방수진)이 협조공문 발송

○ 주요 민원인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홍보안내문 문자 전송

- 대상 :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 기간 : ’20년 5월15일 ~ ’20년 6월30일 까지

- 내용 : 이사 정산 시 개별고지 대상 아파트 및 명의변경 안내 협조

- 방법 :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핸드폰 번호로 문자 전송

○ 소요예산 : 96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4		기 대 효 과

□ 수도요금 개별고지 및 명의변경 신청 인지도 제고를 통한 민원발생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개별고지 사실 및 명의변경 신청 안내만으로도 즉시 체납금 납부하는 수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 징수율 향상 기대

붙임 : 1. 홍보 안내문(안)  1부.

2. 홍보 대상 공동주택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