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206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한리라	신동헌	고광현	05/07 서성만

2020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개최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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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그간의 공정무역도시 서울 성과를 점검하고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공정무역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공정무역의 수도, 서울 추진 기본계획(경제정책과-5299호, ’12.04.27.)

□ 사업내용

○ 민간단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 참여대상 : 공정무역 관련 사업실적이 있거나 인프라를 가진 민간단체

- 주요사업 : 공정무역 캠페인, 교육 및 커뮤니티 구축, 제품 구매 촉진

- 선정방법 : 공모선정

- 지원금액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지원조건 : 총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 자치구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 참여대상 : 25개 자치구

- 주요사업 : 공정무역 기반조성, 주민기반 커뮤니티 구축, 제품 판매처 확대 등

- 선정방법 : 공모선정

- 지원금액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소요예산 : 548백만원

Ⅱ		2019년 추진실적

□ 사업비 지원

○ 민간단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 3개 분야 9개 단체, 315백만원

(단위 : 천원)

분야	지원단체	주요사업	지원액
제품 구매촉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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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커뮤니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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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캠페인	*********	*****************************************	*******

○ 자치구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 8개 자치구, 147백만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주요사업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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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공정무역 제품 마케팅,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추진

- 공정무역 제품 박람회(3개) 참가, 온라인전시·기획전(10~12월) 운영

- 쿠팡 등 유명 온라인몰 입점(5개) 및 공정무역 제품 전문 판매 온라인몰(지구마을, www.jigoomaeul.com) 구축, 제품 및 판매처 인지도·접근성 제고

○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보 및 공정무역 교육기회 확대로 지역사회 내 공정무역 공감대 형성 및 잠재소비자 발굴 추진

- 학교,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대상 공정무역 교육 실시 및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제품 수요처 확대

▸ 학교, 단체 대상 공정무역 교육 67개소 8,794명, 공정무역 강사 양성 81명

- 시니어, 실업청년, 다문화 등 취약계층 대상 공정무역 관련 직업교육(바리스타, 카페창업) 실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예비종사자 양성

▸ 바리스타, 초콜릿 메이커 양성 48명, 자격증취득 6명, 카페창업교실 수료 8명

○ 캠페인, 장터, 문화행사 등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캠페인, 공정무역 페스티벌, 언론보도, 온라인 홍보 등 공정무역에 대한 대중적 관심 유도 및 시민이 공정무역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 마련

▸ 캠페인 62회 2,560명, 공정무역 페스티벌 20천명, 언론보도 80회

[ 서울디자인페스티벌 ]	[ 공정무역 교실 ]	[ 공정무역 페스티벌 ]

□ 애로사항

○ 공정무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공정무역 제품의 다양성 한계

- 저개발 국가 생산자들에게 원료 및 제품을 구입하는 공정무역의 특성상

현재 제품은 커피, 초콜릿, 설탕, 차, 수공예품(의류, 스카프 등)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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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역량 한계

- 가격 경쟁, 품질 및 마케팅 개선을 통한 판로개척보다 가치소비 확산 및 공공부문 구매에 의존

- 유통단계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민간부문 유통·판매채널 확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마케팅 등 자구노력 필요

○ 공정무역 제품 소비에 대한 시민인식 미흡

- 지속적인 홍보·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낮은 인식 여전

- 시민들이 공정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상에서 쉽게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접점 확대 필요

[서울시민대상 공정무역 인식조사(2018)]

‣ 공정무역 인지도 관련, ‘정확하게 알고 있다’ 10.2%, ‘어느정도 알고 있다’ 38.5%로

공정무역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시민은 많지 않으며,

‣ 제품 비구매 이유 관련, ‘구매처를 몰라서’ 44.9%, ‘무엇이 공정무역제품인지 몰라서’ 40.3%로

공정무역 제품과 판매처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주요 비구매 사유로 나타남(복수응답)

Ⅲ		2020년 추진계획

• 지역 내에서 손쉽게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공정무역 가게 확대

• 지역 내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대학, 학교, 기업 등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지지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홍보활동 강화

□ 민간단체를 통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① 공정무역 홍보·캠페인

• 공정무역 장터, 홍보전시, 문화행사, 현장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 제고

○ 지원대상 : 1개 단체

○ 주요사업

① 공정무역 캠페인 진행 및 홍보부스 운영

- (캠페인) ‘공정한 거래’, ‘윤리적 소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 (홍보부스) 세계도시 문화축제, 서울푸드페스티벌 등 서울시 개최 행사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공정무역 제품 홍보․판매 지원

2019년의 경우, 6~8월 중 열렸던야외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 추진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하반기 추진예정

② 공정무역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하반기)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은 지원사엄 추진 일정상 5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 어려워 명칭을 교체하였습니다.

- 공정무역 전시․판매, 퍼레이드, 이벤트 등 구성

- 공정무역주간 장터 개최, 체험행사 등 캠페인 추진

③ 국․내외 공정무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 대학교,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국내·외 공정무역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 연대 강화

※ 공정무역 지지 협약, 공정무역 페스티벌·현장 캠페인·장터 운영 등 참여 협조

○ 선정방법 : 공모선정

○ 소요예산 : 160백만원

② 공정무역 교육 및 연구

• 공정무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정무역을 교육하여 공정무역 인식제고 및 확산에 기여

○ 지원대상 : 5개 단체

○ 주요사업

① 공정무역 전문가 양성

- 지역단위 공정무역 전문가(강사, 활동가) 양성 및 지역구성원 교육

‣ 10명 이상 양성, 공정무역 교재 등 활용 지역공동체 구성원 교육

※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등 병행

② 공정무역 인식 조사 및 ‘공정무역도시 서울‘ 발전 방안 마련

- 서울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식도 및 제품판매처 현황 조사, 지원사업 평가

- 지속가능한 ‘공정무역도시 서울 2.0’ 계획 및 전략 마련 자료로 활용

○ 선정방법 : 공모선정

○ 소요예산 : 120백만원

③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및 제품 구매 촉진

• 지역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커뮤니티 확대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도모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 마케팅 사업 및 공정무역 제품 유통 확대

○ 지원대상 : 4개 단체

○ 주요과업

①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 대학,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기업 등 공정무역 교육·캠페인 및 지속적인 제품구매를 통해 공정무역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확대

②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확대

-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을 유통하는 백화점․마트․편의점․카페 등

매장을 3개 이상 추가 확대

※ ‘공정무역 가게 인증’ 현판설치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③ 공정무역 제품 전시․홍보 등 지원

-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홍보, 시민 대상 마케팅 추진

④ 공정무역제품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무역 제품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패키지 개선

○ 선정방법 : 공모선정

○ 소요예산 : 118백만원

□ 자치구 등 산하기관 공정무역 지원사업

지역기반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공정무역마을운동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공정무역 사업의 연속성 확보

○ 지원대상 : 자치구 및 산하기관

※ 공익형 공정무역매장 개설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기관 우선 지원

(시설비 및 인테리비 일부지원)

※ 연내 공정무역 인증 달성을 목표로 공정무역사업 추진 가능 자치구 우선 지원

○ 사업내용

① 제도적 기반 조성

- 공정무역 자치구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운영, 공정무역 자치구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

②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 기관 청사, 산하시설, 일반매장 등과 협력하여 공익형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지역 내 공정무역 팝업스토어 운영

③ 주민기반 공정무역 커뮤니티 구축 및 교육

- 공정무역 커뮤니티 조성, 지역 내 학교, 주민, 활동가 대상 교육․캠페인 실시

○ 선정방법 : 공모선정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인프라 구축 자치구 및 산하기관 평가가점 부여 추진

□ 추진일정

○ 자치구 및 민간단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공모	: ‘20. 5~6월

- 서울시 홈페이지(민간단체), 공문(자치구)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	: ’20. 6월

○ 사업추진	: ’20. 6~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