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7299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명기	이정훈	권선조	권민		05/07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무관			이경호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0. 4.  3.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태수 의원, 의안번호 1411)

○ 2020. 4.  3.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문장길 의원, 의안번호 1420)

○ 2020. 4. 22. :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 가결

○ 2020. 4. 29. :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0. 4. 29. : 집행부 이송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요

○ 김태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1)

- 제2조제1항제5호 신설(청소인력의 후생복지 지원)

○ 문장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0)

-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거리 쓰레기통 등 공중 폐기물 수집 설비의 설치비용의 지원)

○ 환경수자원위원장 대안 발의(의안번호 1469)

- 제2조제1항제5호 신설(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제2조제4항 신설(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 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2건(의안번호 1411, 1420)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의안번호 1469)으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마련하였음

○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는 폐기물 처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 및 후생복지 지원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폐기물 처리사업이 보다 능률적 추진이 가능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는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 지원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가로 쓰레기통 설치․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20. 5.  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0. 5.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20. 5. 19. : 개정 조례 공포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