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8019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성운	김계성	박순규	김성보		05/06 류훈
협 조
	주무관			김훈

- 구로구 오류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사업 관련 -

2020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2020. 5.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구로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5호,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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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18년 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대상으로 지정된 **************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지 원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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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비계획수립 절차 개선방안(주거재생과, 2012.8.7)

- 주민의견수립 절차 이행(토지등소유자 50%이상 찬성, 25%이하 반대지역에 지원)

- 시․구 합동보고회 운영(시․구․전문가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 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제7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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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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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지원요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청	위 치 (아파트명)	면적(㎡) (세대수)	총용역비	지원금액 (시비)	구 비	비고
계		******	*******	*******	*******
***	******** ********* ********	****** *****	*******	*******	*******

▢ 검 토 의 견

◦ 공공정비계획 신청 단지(**************************)는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 받아 재건축 추진 가능

◦ 단지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결과 찬성비율의 50%가 넘고 반대비율이 25%이하로서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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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예산(구비)에 사업별 총용역비의 50%를 확보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자치구에서 요청한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 또한, 정비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 이전에 시․구․전문가간에 원할한 소통을 통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요청토록 안내코자 함.

◦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시에 반납토록 조치코자 함.

◦ 예산과목(시비)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특별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행 정 사 항

◦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교부 (*********

붙임  1. 정비계획수립용역비용 지원요청 관련 공문 1부******

2. 추진계획서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내역서 1부.

5. 주민설문조사 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