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7655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용성	차무흥	05/06 임인구
협 조
	주무관		김희숙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감리자(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공사개요

○ 공 사 명: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공사

○ 위    치: 종로구 새문안로 37번지 일원

○ 규    모: 기존 건물(5동) 구조보강 및 벽면녹화

- 수직정원 552㎡, 옥상녹화 300㎡ 가로녹지 148㎡, 온실1동

○ 공사기간: 2019. 11. 11. ~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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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 자: (유)연일종합조경 외 2개사

○ 감 리 자: 엘림아키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설계변경개요

□ 검토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감리자의 확인·검토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가-1), 2)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_AC-2020-제04-29-1호(2020.04.29.)

□ 주요 변경사항

순번	항 목	변 경 사 항	관련근거	승인사항
1	가설공사	온실공사 내외부 시스템비계 반영	AC-2020-제03-06-1호 (2020.3.6.)	건축부-4485 (2020.3.11.)
2	철골공사	강구조물 보강 및 추가 반영	AC-2020-제04-22-1호 (2020.4.22.)	건축부-7234 (2020.4.27.)
3	마감공사	1) 온실내부 마감공사 보수 2) 온실 외부 갈바늄 마감 보완

3		계약금액조정내역

○ 계약사항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사 항		증/감
	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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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금액 세부사항

(단위: 원)

구 분	변 경 사 항		증/감
	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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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적용기준: 기존품목의 단순물량 증가에 따라 계약단가 적용

4		감리자 검토의견

○ 본 설계변경은 실정보고에 따른 기존품목 상의 증가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시공자가 제출한 원가계산내역 및 변경계약에 관한 증빙자료 등이 적정하므로 관련 계약사항에 따라 금액조정 신청함.

5		처리의견

○ 상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공사계약조건 및 실정보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조정금액 산출 등이 적정함.

○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금액조정 신청을 승인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함.

붙임  1) 계약금액 조정 요청 공문 1부

2) 변경내역서(전/후) 및 합의각서 각 1부

3) 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