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접수(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정차 조치 건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파트 단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선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제21조2의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제56조(과태료) 2항에 따르면 제21조의 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부칙<법률 제15365호, 2018. 2. 9.> 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위에 설명 드린 제21조 2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건축된 공동주택 내 불법주정차금지는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러나 저희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였을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활동을 방해한다면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강제처분 등에 의거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위반 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평소 성북소방서에서는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으로부터 주민 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지역 및 취약지점에 대해 화재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 지역에 대해서도 캠페인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02-6981-7243)으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5/06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6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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