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상위지원과 재난지원 자격 허점에 의한 미지원대상자

***********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신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습니다.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4개월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월 6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지원되는 상품권 액수는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총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0만원입니다.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경우는 거주지 주민센터와 상담을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경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1,493,615원), *재산은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재산 기준을 3억 2,600만원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구체적인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희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77						/전송			02-768-8870					/	jinjuy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