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종결처리

1. 민원 접수번호 **************호 및 법무담당관-3574(2020.3.3.)호 등과 관련입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거,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하여 미답변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5/04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