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177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조성배	윤병수	05/06 홍수정
협 조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후속조치 및 코로나19에 따른

플랫폼노동자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후속조치 및 코로나 19에 따른

플랫폼노동자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결과 보고

]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플랫폼노동자의 권익보호 등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당사자 간담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간담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4. 28.(화) 11: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0명

○ 외부 전문가 및 당사자 대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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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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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간담회 주요 내용

□ 공론화 후속조치 관련 자문회의 결과 검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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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전담팀이 아닌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조직화 바람직

- 정부의 특고 지원 관련 50만원 3달간 지원 대책 추진 중이나 플랫폼노동자에게 맞춰서 추진 필요

- 조례 제정은 의원발의의 형태로 의무사항을 줄이는 것으로 프리랜서 조례와는 별도로 가는 방식 제안

- 협약은 노사단체에서 사회안전망 등의 의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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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후 플랫폼노동 등 용어 사용 보편화

- 서울노동사회위원회 등과 같이 플랫폼노동위원회 형태 바람직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관련 서울시 독자적 지원 필요하며, 우선 재난지원 추진 및 지급대상 선정,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력 점검 등

- 현재 조례에 이용가능한 초안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며 조례 관련 전담TF 팀이 구성 될 필요. 조례 초안은 플랫폼노동연대에서 제공 가능

- 단기간의 노력과 내용에 대한 추진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하며 분쟁센터 등도 고려될 필요

- 사회협약은 직능별로 우선 가능한 분야(배달 등) 검토

- 서울시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와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 한곳을 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전용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 제안(한국노총과 협의 필요)

□ 직능별 플랫폼노동자 의견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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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관련 조례제정과 관련 부산시에서 특고(대리운전) 등에 대한 조례가 이미 추진 중

- 시장업종 전체를 보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노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원 등 실현에 어려움 존재

- 대리운전의 경우 고용이나 운영이 다양한 방식(직고용, 서포터 등)이 있어 특고 혹은 플랫폼노동 등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점 존재

- 코로나19 지원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노동과 특고를 분리하기 어려운 현실

- 지자체별로도 그 지급기준 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지급처 역할, 행정과 현실의 간극 존재)

- 서울시는 아직 생계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고려된 기준과 방식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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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지자체 유일하게 특고에 대해 퀵서비스가 포함. 기존 지원금에서 100억을 추가 시행한다고 함. 다만 지원과 관련하여 요구자료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음(11개의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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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경우, 특고지원에 서류와 절차 등이 복잡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경남도는 대리업체의 협조를 통해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기도 함

- 기준과 전달체계 마련 필요

- 행정과 현장의 간극을 메꾸는 방식 고려

- 당사자 의견을 듣고 가능한 현장에 가깝게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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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 관련 교통관련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 특히 전문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정기적 (사전) 안전 교육 필요

- 보험과 관련 배민의 경우 고용은 100%지원, 지입은 반반 부담, 커넥터는 기본 산재를 주간별로 제외하는 방식. 그러나 부릉 등은 이러한 제도가 없으며 의무적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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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의 경우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는 10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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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9개 직종에는 포함되나 전속성의 문제가 있음. 배달은 직고용도 있으니 회사가 긍정적 대응을 하나 특고 전체비율로는 낮은 상황

- 국회 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지만 오히려 행정이 주도적으로 정리하면 가능할 수도 있음

- 이번 코로나 사태에 행정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대리기사의 경우 최근 킥보드 운행으로 사고가 늘고 있고 책임소재가 계속되고 있음. 최근 뉴욕시의 경우 배달에 대해 킥보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이와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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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속성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 이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권한문제가 있어 어렵고 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산재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협약 등을 체결하여 임의 가입자 중에 안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식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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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제안한 디지털사회안전보험이 이러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음

- 서울시가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 관련 조항에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플랫폼기업으로부터 받아 추진하는 방안, 즉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식은 어떠한지.

□ 의견 종합

○ 단기적 성과만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와 방식 검토 추진

- 코로나19 대책마련과정에서 해결방안을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대응책 마련과 연계

○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플랫폼노동자 지원 방안 검토

-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 절차, 전달체계, 기준 등을 통해 현실적 방안 도출

- 수용자 중심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사용자, 노동자 등 당사자 간 협약 등 우선 추진

- 사회적 협약 추진 시 서울시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행정사항

○ 회의 개최 경비 : 546,900원

- 참석 자문수당               : 100,000원* 5명 = 500,000원

- 회의준비물품 등             : 46,900원

III		향후 계획

□ 플랫폼노동 공론화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2차 간담회

○ 시  기

- ’20년 5월 중

○ 대상자

- 배송 관련 플랫폼노동자, 플랫폼기업 등

○ 내  용

- 플랫폼노동 공론화 후속조치 등과 관련, 당사자 간 사회적협약, 조례제정 등의 구체화 방식

- 플랫폼관련 당사자 및 서울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논의 기구(TF 등) 구성

- 기타 코로나19 등에 따른 현안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붙임 2. 플랫폼노동자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사진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