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6353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SOC집중관리TF단장
송민섭	손창익	代손창익		05/06 김승원
협 조

- 2020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집중점검 추진계획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집중점검 추진계획

2020년 우기대비 우리본부 공사장 중 하천점용, 절개지 등 취약부에 대하여 현장집중점검을 시행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목적

○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른 공사장침수 등 수해발생 우려공사장에 집중점검 및 보완대책을 실시하여 풍수해예방 및 관심도 제고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2020. 5월 中

○ 점검자

- SOC집중관리TF단장, 치수시설과장,수방담당, 공사부서 관계자 등

○ 점검방법 : 현장점검 위주, 취약부위 보완 및 개선조치 중점

○ 점검대상 : 수해취약 우려 공사장(10개소)

○ 점검사항

- 우기 시(특히, 기습폭우 시) 취약부위 및 대책점검

► 취약부위 : 절개면, 대심도굴착, 수직구굴착, 제방손괴, 토사유출, 토류벽, 지반세굴 및 연약지반, 하천점용 등

- 기타 수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세부 점검계획

점검일자	점검대상현장	공사부서	비고
5/12(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토목부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토목부
5/13(수)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	토목부
	광복교 ~ 안양교 도로확장공사	토목부
5/20(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토목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방재시설부
5/22(금)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건축부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방재시설부
5/27(수)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방재시설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3공구)	도철사업부

※ 일정은 우기 또는 TF단장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변동시 유선통보)

▢ 행정사항

○ 점검협조 요청(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도철사업부)

- 점검 시 공사담당 과장 현장안내 / 공사개요 브리핑(현장사무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설명 협조

-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내용 설명

○ 점검결과 : 수방대비 보완·개선사항 통보 및 신속한 조치

▢ 붙임 : 공사현황 및 개요 1부(10개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