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6108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민	배덕환	김태명	이상훈		05/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23.	제29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제293회 본회의 의결

○ ’20. 4.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의원 외 9명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제8호

- 기금의 재원 중 일부 용어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출연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 5.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6.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7.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8. 그 밖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삭제>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현행 조례상 기금 재원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민간이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2년까지는 기존의 수입항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경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현행 조례의 ‘출연금’은 기금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용어 사용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5.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