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

우리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https://www2.seoul.go.kr/proposal) 에 접수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5. 13.(수)까지 검토양식(붙임2)에 따라 부서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제안내용 :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내용 1부.
2. 검토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5/04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