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통지

1.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체비지 변상금(***********) 및 연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 2019. 1. 16.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처분 중 2013. 10. 31.부터 2014. 1. 16. 까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검토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2014. 1. 17.~2018. 10. 30. 까지 변상금 재산정(***********) 및 연체기간(2019. 3. 16.~2020. 4. 21.)에 대한 연체료(***********) 산정

3. 또한, 2018. 10. 31.~2019. 12. 31. 점유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사전통지 하니 2020. 5. 15.(금)까지 붙임 서식(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의견이 없으시면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및 연체금 고지서 1부.

2. 변상금 조정결의서 각 1부.

3. 연체금 조정결의서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5.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양주호		급수관리팀장	권기섭		급수운영과장	05/04 송근호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010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54	/전송	02)3146-2789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