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5421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이미경	05/04 이병한

20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현행화 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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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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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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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조사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1,2,3단계 >

Ⅱ		단계별 실태조사 내용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조사 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 예산, 조치계획 등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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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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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 건물) 외 재산은 재산관리관 자체 조사 후 시스템 정비(붙임 5)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특히,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내역을 엑셀 서식에 따라 분기별 자료 수합 예정

Ⅲ		교육일정

시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일 시 : ’20. 5. 22(금) 14:00

※ 상기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될 경우 취소 또는 조정되거나 동영상 강의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장 소 :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 시청 및 자치구, 위탁관리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 교육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조치(4시간)

※ 인정여부는 서울시 산하기관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의 위탁관리기관 담당자 대부계약 등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교육 포함

Ⅳ		실태조사 점검 실시

점검시기 및 내용

❍ 점검시기 : ’20. 6~8월 중

❍ 점검대상 : 각 자치구 및 시 본청 노후·저활용 건물 소유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자체계획 수립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시스템 입력여부, 대장관리 등 중간점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내역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모바일 앱 활용도 조사 및 공유재산 관련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Ⅴ		실태조사 추진 및 결과보고

추진일정

❍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 5. 8(금)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교육 : ’20. 5. 22(금)

❍ 실태조사 점검 및 시유지 건물 활용 점검 실시 : ’20. 6~8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 건물 대부·임대 현황(붙임자료 참조) ……………………… 분기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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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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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재산관리관별 전체 시유재산(토지·건물) 현황 1부.

2. 건물 재산관리대장 및 확인 보고 서식 1부.

3.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식(토지부분) 1부.

4. 공유재산 분기별 임대료 확인자료 1부.

5. 부동산(토지, 건물) 외 공유재산 리스트(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