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662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서	허대영	05/04 代김지혜
협 조

2020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 결과 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4. 17. (금) 10: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   석 : 분과위원장 등 위원 15인

○ 안   건 : 총 24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지정 심의 : 1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2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2건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6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1건

∙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지방 검토 심의 : 1건

∙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 마련 검토 : 1건

2. 안건별 심의 결과 - 가결 17건, 보류 2건, 부결 5건

심의 구분	심의 및 대상 문화재			심의 결과
	문화재명 및 안건	지정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서울시 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지정 심의	상부암 석불입상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80호)	26건 31점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 *************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백자 채연	1점	서울시 중구 (이종훈)	**************
	초사후어	1점	서울시 마포구 (노성래)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백지묵서대반야바라밀다경 권230	1점	서울시 서초구 (황경식)	*****************
	근 묵	서첩 34첩 편집목록 1책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4.19혁명 구술조사 설문지	1건 195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박물관)	****************
	4.19혁명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문 및 공고문, 훈시문, 담화문 일괄	1건 20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박물관)	****************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머릿수건	1건 3점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박물관)	****************
	4.19혁명 고려대학교 부상학생 조사서 일괄	3건 12점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박물관)	****************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유인물 (조국에 있는 영웅적 애국애족 학생제군에게)	1건 1점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박물관)	****************
	조선일보 호외 (1960년 4월 21일)	1건 1점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박물관)	******************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명공묘선육방옹시집	1책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
	개운사 괘불도	1건 2점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	************** ********* ***************
	청자 귀룡형 벼루	1점	서울시 종로구 (강한신)	***************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	1점	서울시 동대문구 (대한불교조계종연화사)	**************
	진주지 획화 모란봉황문 매병	1점	서울시 구로구 (김용만)	***************
	청자 상감 국화모란문 과형 병	1점	서울시 구로구 (김용만)	***************
	기마 인물형 토기	1점	서울시 구로구 (김용만)	***************
	법장사 목조선정인불좌상	1점	서울시 중랑구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 ********************************
	봉원사 약사불회도	1점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
	봉원사 독성도	1점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
	봉원사 산신도	1점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지방 검토 심의	서울 흥인지문 (보물 제1호)	1동	국유	*****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 마련 검토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충족 기준(안)			*******

붙임  1. 회의 참석부 및 의결서 각 1부

2. 공개용, 비공개용 회의록 각 1부

3. 회의록 확인서 1부

4.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충족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