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8749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최승룡	代최승룡	代진재섭	05/04 박상돈
협 조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시설공사 시행계획 보고

2020.0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

시설공사 시행계획 보고

차량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한양도성 녹색 교통진흥지역 내 2020년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대상인 세종대로에 대한 시설공사 시행계획 보고임 관련근거 :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시행요청(보행정책과-5211,‘20.04.03)

1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대로 사거리 ~ 서울역 교차로

❍ 규    모 :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L=1.55km

- 토목 : 차로 축소 8~12차로 → 6~9차로, 보도확장 및 자전거 도로 설치 등

- 조경 : 수목이식, 띠녹지 조성, 수목보호판 설치 등

- 폐기물 : 운반 및 처리(폐콘 3,110t, 폐아스콘 21,272t)-별도발주

❍ 사업기간 : 2020.06. ~ 2020.12.(7개월)

❍ 총사업비 : 18,590백만원(토목, 조경 16,368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환경개선,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위 치 도

2		추진현황

❍ '19. 4.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9.10. ~12.  : 주민설명회(1차), (2차)

❍ '20. 2.  : 설계경제성 심의

❍ '20. 4.   :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디자인심의

3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0년 추경	비 고
계	******	***	*****	*****
설 계 비	***	***	*	*
시 설 비	******	*	*****	*****
감 리 비	***	*	***	*
시설부대비	**	*	**	**

※ 부족예산 8,660백만원 추경반영(보행정책과)

4		발주방식 검토

❍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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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 제한경쟁(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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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검토사항

구 분		검토내용	검토 의견
국제입찰 대상여부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강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에 계약방법)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52) ○ 대 상 : 추정가격 공사 240억원 이상(119억원)	비대상
장기계속 계약검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4조	비대상
입찰방법심의 (대안, 일괄 등)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6조 ○ 대 상 : 대형공사(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특정공사	비대상
제한경 쟁	실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1항1호 ○ 실적제한 : 최근 10년이내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대상
	지역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1항6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4조 ○ 대 상 :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지역제한	비대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대 상 : 추정가격 100억 이상 시 검토 가능 추정가격 200~300억 18개 공종 또는 300억 이상 시	비대상
공동계약 검 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9조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대상
낙 찰 자 결정방법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대 상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평가 기준	대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검토 (재무과)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2조 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대상 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제2조(기능) ○ 대 상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대상
계약심사단 심의 대상검토 (법률지원담당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예규 제714호, 2012.12.13) ○ 대 상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 내 용 :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 입찰관련 제안사항 법률검토	비대상

5		향후계획

❍ 2020.05. : 일상감사, 계약심사, 계약심의 및 시설공사 발주

❍ 2020.06.  : 계약 및 착공

❍ 2020.12. : 공사 준공

붙임  사업시행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