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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회신

1. 종로구 주거재생과-12798(2020.4.27.)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소규모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유예할 수 있는 방안 여부

나. 회신내용

○ 위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을 통보(건축기획과-2971호, 2020. 1.13.)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등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므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향후 건축법령 관련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건축과와 협의하고 건축과에서 종합 의견을 반영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 요청 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건축관리팀장	代주미
시행	건축기획과-8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