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869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박종수		05/04 代박종수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4.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23.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제293회 본회의 의결

○ ’20. 4.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위원(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조례 제7조 및 제10조, 종합계획 등 수립 및 재정지원 등

현 행	개 정 안
제7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예산의 범위에서 ---------------------------------------------------------------- 전부 ------------------- 있다.
<신 설>	3.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신 설>	4.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5년 주기의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에 대해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 감염병 예방 및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예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그 밖에 택시서비스의 개선과 택시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20. 5.  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