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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누구를 위한 지원금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규모나 지원대상 등이 서울시민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결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대상 선정에 대한 논의 결과 안타깝게도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가구는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책결정자의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0시)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주민등록기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수를 가구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제외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구체적인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희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6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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