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807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정민	최철웅	김호성	권민		04/29 정수용
협 조

2020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보고

2020.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신임 에너지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보고

’20년 신임 에너지공사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평가기준 및 기본연봉 등을 반영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 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2020년 투자기관 성과평가 계획 알림(공기업담당관-14324, ‘19.12.10)

□ 계약대상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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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목표, 평가기준, 기본연봉 등은 매년 갱신

□ 주요내용 : 전임 사장과 “동일”

○ 경영목표 : 市 핵심가치평가 70%, 행안부 경영평가 30%

평가주체	평가비율	평가지표(배점)	결과활용
서울시	市 핵심가치 평가 70%	° 운영성과(50점) ° 재무성과(20점) ° 사업성과(50점)	성과급 및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행안부 경영평가 30%	° 지속가능경영(25점) ° 경영성과(40점) ° 사회적가치(35점)

○ 평가기준 : ’20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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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경영평가 추진(공기업담당관 추진) : ’20. 8월한

○ 결과 확정·통보              : ’20. 10월

붙임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