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4. 20. 우리시 응답소 ‘원순씨에게바랍니다’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정책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의 월급이 삭감되어 이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서울시 복지정책과-12688호, ‘19.12.26.)에 따라 더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 적용·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0. 2. 18. 각 자치구에 보냈으며,

○ 도봉구청(교육지원과)에서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2020. 2.기본급부터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95%를 적용하여 귀하에게 기본급 *********원, 정액급식비 *******원 등 총 *********원을 지급(2020. 3. 6.)하였고, 신설된 명절수당(기본급의 60%) *********원을 소급하여 지급(2020. 3. 25.)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도봉구청과 2019. 12. 3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원 대비 2월분 임금이 *********원(정액급식비 포함)으로 *****원 삭감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 바, 월별 지급액(정액급식비 포함)은 *****원 감소되었지만 명절수당이 이미 지급됨에 따라 연간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기준으로도 수령한 전체 임금은 상승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4/2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4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