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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93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1.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2020. 4. 20.∼4. 29.)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20. 5. 8.(금)까지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상정대상: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①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2건)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② 의원발의 조례안(44건)

○ 상정방법: ①상정안건 ②확정방침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법무담당관으로 상정의뢰 공문 발송

①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2의 작성례 참고)

-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참고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② 상정안건: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조례안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참조(☞ 클릭)

□ 추진일정

○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상정 의뢰(각 부서 → 법무담당관): ’20. 5. 8.(금) 까지

○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의결: ’20. 5. 15.(금) 14:00

○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20. 5. 19.(화)

붙	임  1.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확정방침 작성례 각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 각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원발의 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