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011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오세우	최진석		04/28 권기욱
협 조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2020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계획

2020.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계획

도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장기비전 마련 및 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논의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참여 및 소통채널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목적

○ 서울 도시문제에 대한 학술적 이해 및 대안 마련, 그리고 장기비전 제시

○ 우리시 도시계획 정책수립 및 실현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2		운영 현황

○ ’08~’11년 : 해외 도시계획 흐름 조사 및 우리시정에 적용방안 모색

- 해외전문가 자문,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13~’19년 :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및 대외 공감대 형성

- 시민도시아카데미, 수도권 미래발전포럼, 대도시권 도시정책 컨퍼런스 등 운영

연 도	주 제	비고(특징)
2008	탈성장시대 서울 도시비전과 지식기반 거버넌스	해외 전문가 자문
2009	세계도시의 도시주거 비전을 말하다
2010	탄소제로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관리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공동연구)
2011	좋은 도시공간 만들기 : 역사문화자원 보존,산업공간 활용 등 사례연구
2013	도시는 미디어 : 도시발전과 미디어의 역할 재조명 SUD 2013 : 제물포길과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공모	국제학술행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4	도시계획 가치 및 원칙 정립 : 도시계획 거버넌스체계 구축 "나도 도시계획가" :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 운영	시민아카데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5	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도시계획 거버넌스체계 구축 BBP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민 아카데미 운영	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국제컨퍼런스 지원
2016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운영,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 캠퍼스타운 포럼 운영, 용산공원 시민 거버넌스 포럼 운영	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2017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 대도시권 도시정책 컨퍼런스, 시민아카데미 운영, 시민참여 도시계획 공모전 개최, 도시계획 공유 플랫폼 기획, 도시계획·개발 자료집 작성	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2018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 대도시권 도시정책 토론회, 동아시아 포럼, 시민참여 도시계획 공모전 개최, 시민 도시계획 아카데미	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2019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 도시정책현안 검토 운영, 시민아카데미 운영,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시민아카데미, 토론회․포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연도별 운영 현황

※ 2012년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정책자문단 및 미래도시 포럼으로 운영

3		2020년 운영 계획

□ 운영 방향

○ 도시계획 현안 및 공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 체계 구축

- 광역도시계획 및 광역교통비전, 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현안에 대한논의를 위해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

○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한 시민 도시계획가 양성 및 시민 의견 수렴

- 공간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체감을 위한 참여형 아카데미 운영,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모집 및 소통 채널 운영

※ 체계도

			2020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전문가 거버넌스						시민 거버넌스
	수도권 미래발전포럼				시민도시계획 아카데미						시민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수도권 관련 용역과 연계, 수도권 관련 이슈, 쟁점, 전략 논의				서울시 공간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방향에 대한 소통 및 의견수렴

○ 효율적,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용역 시행

□ 분야별 운영 계획(안)

< 전문가 거버넌스 :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

○ [목적] 수도권 미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운영 방향]

- 2020년도 우리시 및 국토부 등에서 수립 중인 수도권(대도시권) 관련 용역과 연계

- 전문가(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3개 시·도 연구원, 학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련 이슈, 쟁점, 전략 등 논의

○ [주요 논의 안건(안)]

구분	논의 주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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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횟수,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은 추후 협의·결정

< 시민 참여 : ① ‘시민 도시계획 아카데미’ 운영 >

○ [목적]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한 시민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

○ [운영 방향]

-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전달 뿐만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형 도시계획 구현

- 도시현안 및 실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다룸으로써 관심 증대 및 이해도 향상

- 현장 강의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강의영상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활용)

-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 전년도 운영결과를 반영해 만족도 등 성과 제고

‣ 수료자(희망자) 대상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답사형 강의 신규 구성 추진 검토

‣ 전년도 수강생 참석률 고려하여 강의기간 축소(9주→7주) 조정 검토

※ 강의 운영횟수, 운영기간 등은 추후 협의·결정

○ 운영기간 : 9주간 14강(10~11월, 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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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도시계획 일반, 공간구조, 도시재생 등

기 본	강의주제 (강사)	심 화	강의주제 (강사)
1주차	서울 도시계획 철학과 미래(상임기획단장)	6주차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방향(김상일 박사)
	서울의 미래와 도시계획(김인희 박사)
2주차	스마트도시와 교통(성현곤 교수)	7주차	서울형 생활권계획 실천전략(남진 교수)
	런던의 도시계획과 서울(손정원 교수)
3주차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이희정 교수)	8주차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허재완 교수)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구조(최창규 교수)
4주차	도시의 오해와 진실(강명구 교수)	9주차	대도시권 계획(김현수 교수)
	싱가폴의 주거복지와 서울 주거정책(이관옥 교수)		수료식
5주차	기후 변화와 도시방재(윤동근 교수)	-
	도시공동체와 도시재생(장남종 박사)

< 2019년 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결과 >

○ [운영 체계]

< 시민 참여 : ② ‘시민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 [목적] 도시문제 해결, 미래 서울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 [운영 방향]

- 현안이 되고 있거나 미래에 제기될 수 있는 도시문제를 공모 주제로 선정해 관심도 제고(예 :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안전 및 방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도시계획 등)

- 공모 주제 분야, 관심도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공모 대상 설정(예: 일반시민, 대학(원)생 등)

※ 공모전 주제는 우리시 도시계획 이슈에 따라 추후 협의·결정 가능

4		추진 방안

□ 효과적, 전문적 업무수행 위한 용역 시행

○ 용 역 명 : 2020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 연구소, 산학 협력단 포함)

④「민법」에 의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

- 본 용역은 공동수급(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최소 지분율 20% 이상, 대표사 지분율 50% 이상)

○ 사업비 : 총 137,000천원

-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 60,000천원 / 시민 아카데미 등 : 77,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의발전기반제고, 도시발전연구, 2020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 추진계획

❍ ’20. 4. 28. : 사전규격공개(3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2조의2 제1항

❍ ’20. 5. 7. : 입찰공고(10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6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 ’20. 5월 중  : 제안서 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 ’20. 5월~  : 용역 시행(분야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