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보전과-567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환경보전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원걸	양회철	최균범	04/27 남길순
협 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업무차량 감가상각액 지출계획

2020. 0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업무차량 감가상각액 지출계획

개 요

1) 제7차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중       (‘20.2.1.~’23.1.31.) 용역업무차량의 감가삼각액을 지출

2) 용역차량 현황(2대)

- 49넌7062(투산/2014년식)

- 52보7093(산타페/2007년식)

2. 용역차량 대가지불방법

1) 수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용역사 에코에너지 재계약 체결

2) 용역차량 유지비용 정산시 지출방법

⓵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2항의 1호 감가상각비 정액법(5년적용)

⓶ 서울특별시 “2020년 차량시가표준액표 잔가율” 환산표 적용

2. 대안 검토 (예시)

1) ⓵안으로 선정시 5년간 지불금액이 과다하게 적용

- 산출예시 : 차량(기종) : 투산, 2014년식

- 시가표준액 : 25,340천원

< 표1 정액표 균등지급, 단위:천원 >

구 분	지 출 기 간					합계
년 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금 액	5,068	5,068	5,068	5,068	5,068	25,340

※ 5년후 잔존가격이 “0”으로 적용되어 부적합 (시가표준액 내용연수 15년과 상이함)

2) ⓶안으로 선정시 적정금액 적용

- 산출예시 : 동일차량 잔가율 적용

- 잔가율표 : 2019년 적용

- 차량선정시 잔가율표 적용기간 : 2020. 2. 1.~ 2023. 1. 31.

< 표2 잔가율 적용에 의한 지급율 , 단위: 천원 >

구 분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가치율
년 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잔가율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잔존가치액	18,371	15,558	13,126	11,073	9,325	7,880	6,639	5,600
감가상각액	6.969	2,813	2,432	2,053	1,748	1,445	1,241	1,039
년 수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잔가율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잔존가치액	4,713	3,978	3,344	2,838	2,381	2,001	1,697
감가상각액	887	735	634	506	457	380	304	23,643

3. 검토 결과

1) ⓵안과 ⓶안의 검토결과 ⓶안 지불방법이 적정함

2) 근거

【민간위탁 계약심사 매뉴얼 [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경비의 3)감가상각비: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지출 방법

1) 위탁기간(‘20.2.1.~ ’23.1.31)중 해당년도 12월에 감각상각액으로 정산

2) 위탁기간중 “서울시 차량시가표준액표 잔가율“에 근거하여 지출

3)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협약서】제2조의 2호에 의거 “정산비”로 지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