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행정처분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어려우신 가운데 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서 2014년, 2017년, 2019년에 반복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시설(루디아의 집)은 2014년, 2017년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시설장 교체라는 2회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운영법인(선한목자재단)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법인은 이러한 인권침해가 재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행위를 한 종사자들이 지속 근무하게 하는 등 해당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자구 노력과 해결 의지가 없는 등 법인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

해당시설 폐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이용인께서 새로운 환경에 최대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이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 서울시와 금천구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운영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외에는 반복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를 감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귀하의 넓은 이해를 구하며, 댁내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상철 주무관(02-2133-7362)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4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